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제재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제재, 담당 연락처, 자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심각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총 24개..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