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여러 이유로 납부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지금 소개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근거법 :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 4)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자

 

제도 효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실행주체
1단계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	지역가입자
2단계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	공단
3단계	보험료 부과	공단
4단계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5단계	보험료 납부 확인	공단
6단계	국고 보조금 지원	복지부 및 공단

 

제도 상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중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납부예외 사유 : 실질,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
• 최소 납부 예외기간 1개월 이상이 있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 한 경우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 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입니다.

 

• 기준월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기준월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인 경우 : 46,350원 지원

<비교표>

기준소득월액	월보험료	지원월액
1,000,000원	90,000원	45,000
1,030,000원	92,700원	46,350
2,000,000원	180,000원	46,350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_2024년 1월 1일 시행

 

 

지원 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기간은 실질,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제외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종합소득은 사업 및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지원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방문
• 우편
• 팩스
•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 최종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납기 내 또는 납기 후 납부 모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보험료 연체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_지역가입자_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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