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자격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나이 기준은 24세 이하였지만, 이제 신청 연령 기준이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지원 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30세 미만인 사람이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온라인 글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유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유형과 검색이 되지 않게 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유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줍니다.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유형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줍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유형 3.
필요한 상담을 해 줍니다.
본인이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방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및 권리 위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메일 신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신청자
| 처리 순서 | 내용 | 상세 |
| STEP01 | 본인인증 | ⊙ 본인 인증은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이 단계를 통해 신청 이력 조회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 STEP02 | 신청유형 선택 |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자기게시물에 대해서만 게시물이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이 제공됩니다. ⊙ 신청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 STEP03 | 개인정보 처리 안내 확인 | ⊙ 지우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 STEP04 | 신청정보 입력 | ⊙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어떻게 준비하나요? -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 STEP05 | 권리 위임 |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합니다. ⊙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STEP06 | 결과 확인 (보완 요청 시 추가 정보 입력) |
⊙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단, [STEP 04] 에서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
| 처리 순서 | 내용 | 상세 |
| STEP01 | 보호자를 알려주세요. (법정대리인 정보수집) |
⊙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양식에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
| STEP02 |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법정대리인 동의) |
⊙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지우개가 발송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접수처로 보냅니다. |
| STEP03 | 지우개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권리 위임) |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합니다. ⊙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STEP04 | 지우고 싶은 글을 알려주세요. (신청서 작성) |
⊙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 정보를 접수처로 보냅니다.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어떻게 준비하나요? -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인증을 요청드리니,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한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로 보냅니다. |
| STEP05 | 결과를 확인해 보아요. (결과 확인) |
⊙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단, [STEP 04] 에서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유의사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린 시절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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